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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개혁이 시작되면서 정부에서는 의료개혁 4대과제와 주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현재 의사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의사들의 정확한 파업이유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사파업 이유
정부가 2024 의료개혁 4가지를 얘기한 가운데 그 중 하나인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파업 이 시작됬습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하는 이유는 수도권에 밀집되는 의사들의 현 상황때문에 지방의 부족한 의사를 충족하고 지방의료계를 재정립하는데 있습니다. 그 외에 의료인력이 확충되므로써 의사들의 근무시간 개선, 전문의들을 좀 더 많이 생성해내어 전문의 병원등을 설립하는등 많은 변화를 예고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들의 입장은 의사수에는 문제가 없고 진료수가의 인상문제가 필요하다며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며 의사가 증원되면 의사들끼리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어놓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료계의 문제는 의사 수보다 의료계 불균형으로 인기있는과(성형외과, 내과등)보다 비인기과(외과, 흉부외과등)의 인력이 부족하고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비 예산이 6조원 이상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는 의사들의 말대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증가로 돌아오는것이죠.
하지만 일반 국민입장에서 볼때는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따른 의사들의 증원은 반가운 입장이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기적 파업이 이어져 정말 필요한 수술이 딜레이 되는등의 의료불편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의사들끼리 경쟁이 자주 일어나 밥그릇싸움(기득권 경쟁)의 힘듬을 토로하는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보입니다.
단순한 의대정원 확대보다 의사들의 비인기과 선택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이나 제대로된 지방의료 시스템구축이 필요해보입니다.
2.의료개혁 4대과제(정책)
1.의료인력 확충
1)인력양성: 안정적 의사인력 수급, 교육, 수련 질 제고, 수련환경 개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를 충족하며 다음 팬데믹에 대비를위한 충분한 의사수 확보를 위함(1.5만명 부족예상) 으로서 의대정원 확대(25년도 부터)를 실시하고 수급정책 체계화로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주기적 인력 수급과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현재 2035년 수급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의대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천명 확대하고 정원조정합니다.
또한 사회 수요충족을 위한 의대정원확대와 함께 교육, 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의대교육의 실습여건개선(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 50% 이상확대), 인턴제 개선, 필수 지역의료 교육강화, 기초 임상교수를 확충합니다.
임상 역량 중심의 과정으로 개편하고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대(6개에서 10개로)하고 지역, 필수 수련을 확대합니다. 또한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하여 근무시간등을 개선합니다( 근무시간단축: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인턴제 개선방향 예시: 인턴제 개편에 따른 지원, 필수과목, 일차의료관련 수련 기회확대, 전체수련기간과 수련의 질, 향후 진로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간 설정
2)인력운영: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좋은일자리 많이), 인력 운영, 관리 혁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단계적 전환을 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굣를 정원대폭 확대하며 인센티브제 실시, 업무분담, 행태,문화 개선(전문의 장기계약, 육아휴직, 번아웃방지등 여러 지원책)을 합니다.
또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의사가 진료현장으로 이동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개선하여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업무 범위를 재정립합니다.
의료의 질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검토, 진료 적합성 구축등을 추진합니다. 예를들면 주기적(5년단위)으로 진료가능여부를 검증하는것.
*전문의 중심병원 : 의료질 향상, 전문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확대하며 장기근속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경력경로를 활성화 함
*공유형 진료체계: 고위험 분만, 신생아집중치료실 보유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 의원과 협업하여 종합병원 당직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 분만후 즉각 처치시행, 지역 공백 발생 희소, 중증 진료(소아암, 심장수술등)를 지역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하며 병원과 개원 전문의 계약을 통해 초빙, 인력부족 분야 진료를 참여함
2.지역의료 강화
1)필수의료의 네트워크 강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전문병원, 의원등 협력적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로 획기적 육성방안을 제시합니다.
인력집중화를 통해 지역2차 병원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일부 중증(심뇌질환)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기능(입원, 수술, 응급)활성화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필수 지역2차 병원은 종합병원, 단과형(소아, 분만, 응급, 외과계 수술등) 필수의료분야 특화 진료센터를 말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를 확충합니다. 그리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따른 병원 평가를 하고 규제혁신을 합니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 육성방안 : 총인건비, 정원규제 완화, 필수의료 분야 중심교수 대폭확대, 혁신적 인건비관련 제도개선, 노후시설과 장비에대한 국가지원확대
2)지역의료에 안정적 인력확보와 투자, 확대
⇒지역 출신 의무선발비율을 늘리고 국립대 의대등 지역의료과정의 신설과 확대를 하여 입학정원 연계 지역 전공의를 배정합니다. 지역병원 직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을 확대합니다. 필수 의료인력과 인프라를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고 검토하여 재정투자를 하고 수도권 병상관리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리더 육성프로그램 선택시 장학금, 수련비용, 교수채용할당등 지원, 단 일정 기간 지역근무 필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충분한 수입과 여건보장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 장기근속 계약
*지역의료지도 : 소~중진료권 단위 취약도 평가,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수가 개발, 맞춤형 인력과 병상 정책을 수립
3.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완화를 통해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특례 적용 범위는 사망사고 포함여부, 미용과 성형등은 제외됩니다.
피해자 권리체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과 기회보장을 주고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나 의료기관의 책임보험을 가입 의무화 실시합니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강화합니다. 분만사고의 경우 국가지원 100% 확대,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합니다.(산모사망, 신생아뇌성마비:3천만원, 신생아사망:2천만원, 태아사망:1.5천만원) 분만외 소아진료등 불가항력 사고를 의학적 입증시 적용대상 확대검토 합니다.
응급실의 경우 보안인력을 채용하여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안전관리 보상강화를 하고 위험요소(주취자, 정신질환자등)를 차단합니다.(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
4.공정 보상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항목(중증응급, 중증정신, 소아, 감염병)은 상대가치 점수 선별, 집중 인상으로 기전을 마련합니다.(수가인상)
필수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중증, 필수 인프라 유지(중증 소아, 중증응급)시 보상제도를 구축합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에 대해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강화합니다. 혼합진료(비급여+급여치료)를 금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실손보험을 개선합니다.
3.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관리체계 강화
건강검진, 치의료(병원별 역할정립, 수가개선, 노인과 장애인지원등 정책패키지 마련), 만성질환(동네의원 고혈압, 당뇨등 관리사업 대상지역을 109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에 있습니다.
4.현재 의사파업의 진행정도
2020년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사태에 비해 정도가 심각하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결국 의사들에게 굴복하여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현재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사파업은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빅5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현실화에 부딪히며 전국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6월기준으로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더 심해질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사파업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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